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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 결정 조회수 : 31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0-07

    법률구조 2018-420
    담당 : 한상준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2세)과 상대방(남, 50세)은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8세)을 두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외도로 2006년 협의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혼자 힘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상대방은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연락까지 두절되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상대방은 양육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을 통해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등 양육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현재 사건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입시 준비를 하며 학원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대학생이 되면 등록금, 기타 생활비 등이 더욱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 8. 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