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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양육에 무관심한 모에 대한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7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0-07

    법률구조 2018-437
    담당 : 김수정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29세)은 상대방(여, 27세)과 2015년경 만나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두었으나, 2017년 12월경 헤어지게 되었다. 헤어지기 전까지 청구인과 상대방은 함께 생활하며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였고, 청구인의 소득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헤어질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 달 만에 이를 번복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양육비를 100만 원 1회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청구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2017년 10월부터 피부관리사 등의 일을 하며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육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사건본인은 현재 어리고 병원비 지출이 잦은 편이다. 청구인은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소득이 있으나 유동적인 편이라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혼자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받고, 동시에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7. 25.)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1)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2) 사건본인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6박 7일간
    3) 사건본인의 생일 및 어린이날 중 하루
    4) 매년 설날(구정) 연휴기간 및 추석 연휴기간 중 하나의 연휴기간
    5) 위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나. 면접교섭 장소: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인도방법: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위해 청구인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으로 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사건본인을 다시 위 아파트 정문에서 청구인에게 데려다 준다.
    라. 협조 의무: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청구인과 협의하고, 청구인 또한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