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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잇따른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10-07

    법률구조 2018-444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젊었을 때 야구선수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고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수입영화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여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일하였다. 하지만 경험부족 탓인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적자에 허덕이다 2년 8개월 만에 폐업하였다. 큰 손해를 보게 된 신청인은 재기를 위해 친한 후배와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건설업을 잘 알지 못해 후배에게 사업을 맡겼고 부족한 사업자금이 생기면 대출을 받아 투자해주었다. 그런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서 후배가 자살을 하였다. 신청인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1억 4천만 원이라는 채무만 남긴 채 폐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소득활동을 하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2번의 사업실패와 극심한 채무 독촉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까지 신청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신청인은 건강을 회복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9. 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