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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혼을 이유로 양육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지급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11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9-06

    법률구조 2017-479
    담당 : 김수진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내용 : 청구인(여, 38세)과 상대방(남, 43세)은 2002년 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5세, 10세)을 두었으나, 2009년 11월경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청구인이 사건본인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전 청구인은 상대방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고, 상대방의 핸드폰 요금 등도 청구인의 명의로 수납이 되고 있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연락도 되지 않았고, 매달 2번씩 이루어지기로 한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고 사건본인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혼 당시 청구인은 알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은 계모에게 양육되었다.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보여주지 않자 답답했던 청구인은 사건본인1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하여, 학교 앞에서 사건본인1을 만날 수 있었다. 사건본인1이 계모와의 불화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2012년부터 데려와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이혼으로 사건본인2 또한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제주지방법원 2019. 6. 17.)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미지급 양육비 6,000,000원을 2020. 2. 말일까지 지급한다.
    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1.부터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과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하고, 청구인은 적극 협조한다.
    가. 일정: 매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4회
    나. 인도방법: 상대방이 청구인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위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려다준다.
    다. 면접교섭의 일자와 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비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