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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5년 전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10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9-06

    법률구조 2018-80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6세)와 피고(여, 51세)는 2001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2000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자인 피고를 만나 혼인하였다. 혼인 후 원고와 피고는 가치관 차이 및 피고의 늦은 귀가로 혼인 초반부터 잦은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2002년 가을경 피고는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15년 넘게 별거 중이다. 원고는 이미 유명무실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7.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