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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위의 출생신고로 등재된 자녀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로 말소 조회수 : 8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9-06

    법률구조 2018-326
    담당 : 차명심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피고(남, 37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70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2013년경 사회복지사로부터 원고에게 자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 먼 친척의 자녀인 피고가 원고의 자녀로 허위로 출생신고된 것이었다. 원고는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여 생계비를 보조받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에 허위 출생신고 된 자녀를 말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2019. 5. 1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