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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1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9-06

    법률구조 2019-47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3세)은 건설직 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야간공사를 하다가 넘어져 손목을 크게 다쳐 접합 수술을 받아야 하였다. 신청인은 더 이상 일용근로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총 100회 중 38회 동안 꾸준히 변제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청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월 상환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개인워크아웃이 폐지되었다. 채무가 많지는 않았지만, 해결할 길이 없던 신청인은 고민 끝에 개인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7. 2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