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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9-06

    법률구조 2019-54
    담당 : 전병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9세)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카메라 유통업을 하였고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네 식구가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경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여러 거래처들이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의 사업도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면서 회생 불가능이 되었고, 결국 폐업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는 사채를 빌어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잘되지 않았고, 사채이자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인 부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하였다. 신청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던 신청인은 우연히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2018년경 수술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7. 2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