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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혼 후 비양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남편의 친권자등 변경 청구기각 결정 조회수 : 40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8-08

    법률구조 2018-133
    담당 : 김지현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피청구인(여, 37세)과 청구인(남, 42세)은 2016년 7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세)을 두었으나 청구인의 경제적 무책임, 폭언, 의처증 등으로 2018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청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 2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사건본인과 함께 청구인의 모친을 찾아갔다. 이 때 청구인의 둘째 형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길에 유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에게 사건본인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청구인의 모친은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응소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 10. 22.)


    1.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