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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책임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 양육비 청구 승소 판결 조회수 : 35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8-08

    법률구조 2018-283
    담당 : 류은아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24세)는 피고(남, 24세)와 2016년 교제를 시작하여, 10개월 정도의 교제기간을 가진 후 2017년에 헤어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은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만나 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는 인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양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는 등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책임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다. 이에 원고는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9. 5. 30.)


    1.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이 종전의 성인 “□”과 본인 “○○”를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3. ◇.부터 2037. 3. ◇.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