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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9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8-08

    법률구조 2019-21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1세)은 2005년경 저축예금 4,000만 원과 친척에게 빌린 2,000만 원, 동업자 투자금 6,000만 원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08년경 동업자가 신청인의 가게 인근에 또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동업자는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친척으로 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동업자가 직원들을 스카우트 해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적자가 지속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금융권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테리어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요구하였다. 인테리어업자는 친척의 지인이었기에 신청인은 별 의심 없이 잔금을 치러주었으나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잠적해버렸고, 신청인은 대출금으로 힘겹게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게 문을 연 신청인은 열심히 일하였으나 이자 변제에 급급해야했고 매출이 계속 떨어져 폐업에 이르렀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어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6. 2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