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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조회수 : 21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8-08

    법률구조 2019-90, 91
    담당 : 김세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내용 : 신청인 겸 채권자(여, 28세)와 피신청인 겸 채무자(남, 30세)는 2016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2세)을 두었으나 2018년 7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혼 후 신청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보러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다. 더욱이 신청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생활비와 사건본인 치료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더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이행명령 결정 (광주가정법원 2019. 6. 1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정법원 2018드단○○○○ 이혼 등 사건의 2018. 7. 9.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2019. 3. 31.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560만 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8개월간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 (광주가정법원 2019. 4. 17.)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