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배우자에 대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4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8-08

    법률구조 2019-122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2세)은 배우자와 혼인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1993년경 건설 장비인 범퍼카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자가용이 필요했던 배우자는 신청인 명의를 이용해 신규자동차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사업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배우자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주부로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밖에 모르던 신청인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로 배우자의 사업은 부도를 맞았고, 신청인 명의로 발생시킨 채무를 책임지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식당과 보험회사 등을 전전하며 일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던 장애가 있어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었고, 경제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배우자의 음주와 가정폭력은 심해졌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신청인은 2006년경 이혼을 하였다. 신청인은 이혼 후 일용근로를 전전하였으며 자녀들에게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다. 이처럼 명의를 도용당하여 1억 5,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