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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폐쇄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조회수 : 8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8

    법률구조 2018-466, 2019-70
    담당 : 황현정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과 본의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


    내용 : 신청인(남, 43세)은 부 이**, 모 김**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신청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991년경 부모가 이혼하였다. 이후 친구집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부모와 연락이 끊어졌다. 2011년경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부 이**가 신청인을 상대로 이미 2002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호적이 폐쇄되고 주민등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신청인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자였다. 신청인은 존재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과 모 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성본창설허가심판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진행하였다.


    결과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수원가정법원 2019. 2. 15.)
    1. 원고(신청인)와 피고(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성본창설허가심판청구 허가(서울가정법원 2019. 5. 2.)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한양(漢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허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4.)
    등록기준지를 “서울 **구 ***로 00”로 정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


    ·위 원고는 본 사건을 담당하였던 황현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다. 신청인은 양모의 사채와 빚으로 인한 잦은 부부싸움으로 어린 시절부터 양부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협박 등을 당해 여관에서 자는 일이 많았다. 중3때 양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던 신청인은 외가에 찾아갔으나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양부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배척을 하여 학교도 못 다니고 친구 집을 전전하였다. 매일 먹는 것과 잠잘 곳이 걱정이었던 신청인은 공장을 다니거나 중국집 배달일 등을 하며 산 속 버려진 집에서 7년 간 살기도 하였다. 2011년 신청인은 입양기관을 통해 친어머니를 찾았으나 이미 다른 가정이 있어 만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의료보험혜택 등을 받지 못하였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현재 오른 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