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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청구인에 대해 4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6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8

    법률구조 2018-428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남, 4세) 겸 사건본인은 출생 직후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다. 위탁모는 청구인이 아동일시보호소에 가기 전까지 40일 정도만 가정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일시보호소로 떠난 후에도 위탁모와 가족들은 청구인을 잊지 못하였다. 2015년 11월경 위탁모는 군포시장의 가정위탁보호확인을 받아 청구인을 가정위탁양육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단기간에 베이비박스, 일시가정양육, 일시보호소, 가정위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설장이 청구인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얼마 전 청구인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으나 법적인 보호자가 없어 불편을 겪게 되었다. 또한 위탁모의 가족들이 청구인과 일본 여행을 함께 가기 위해 청구인의 여권을 발급받아야했는데, 시청의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서 청구인의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위탁모와 가족들은 앞으로도 청구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인을 가족처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점점 위탁부모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연계된 본 사건을 내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설미성년후견법 상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된 시설장의 후견인선임지정이 취소되었다.


    결과 : 인용(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5.2.)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김00[000-000, 군포시 00로 00]를 선임한다.

    2. 후견인은 2019. 7.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록일 : 2019. 5. 31.)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후견인은 2020. 5. 31.을 시작으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연도까지 매년 5. 31.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기준일 : 매년 4. 30.)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금전을 빌리는 행위
    나. 보증행위
    다.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금융계좌의 해지 및 금융계좌로부터 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
    바. 소송행위
    사.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