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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낙태를 종용하고 자녀의 양육에 무책임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조회수 : 4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8

    법률구조 2017-439
    담당 : 백중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9월경 혼인 후 2012년 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2015년 2월경 다시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었으나 사건본인이 출생하기 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2015년 5월경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낳지 말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위해 상대방에게 낙태수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임신 9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은 청구인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청구인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16년 5월경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출생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며 받는 월 150만 원 가량의 소득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다리가 불편해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일하는 것이 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하여 월 300만 원 전후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고, 결정된 판결에 대해 상대방은 항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결과 : 승소 (부산가정법원 2019. 5. 2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