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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5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8

    법률구조 2018-161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세)은 배우자와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거래처가 부도를 당하면서 어음을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 부부는 기울어진 사업을 회복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였고, 배우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판매업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신청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반대하였지만 배우자는 듣지 않았고, 배우자의 강요로 확장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서게 되었다. 배우자는 대출자금을 바탕으로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무리한 진행으로 결국 부도를 맞았다. 보증채무까지 더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신청인은 소유했던 부동산을 모두 경매로 처분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미처 변제를 다하지 못한 채무들이 남아있었고, 최선을 다해 변제해보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신청인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하였으며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5. 23.)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