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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1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8

    법률구조 2018-224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4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스크림 장사, 신문배달 등의 일을 시작하였다. 성인이 된 신청인은 신문보급소에서 일하며 야간상업고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운수업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경험부족으로 인해 채무만 떠안고 폐업 하였다. 이후 일용근로를 전전하던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음식물분쇄기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다가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다. 2번의 사업실패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신청인은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고,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출소 후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전전하였으나 소득은 월 평균 60만 원에 불과해 채무까지 변제할 수는 없었다.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6. 1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