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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조회수 : 14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8

    법률구조 2018-419
    담당 : 이승진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45세)는 피고(남, 51세)와 2012년 3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교제하면서 사건본인(여, 5세)을 임신하였다. 원고는 2013년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었고, 사건본인은 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 되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는 사건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등 사건본인의 양육에 무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경 헤어지면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6개월 정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직장에 다니며 1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사건본인 외에 양육하여야 할 다른 자녀들도 있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피고는 근로 소득 외에도 주택 임대 수입과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인지 청구를 통해 사건본인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 4. 11.)


    1. 사건본인을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과 본인 “□□”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용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1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