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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3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8

    법률구조 2019-38
    담당 : 임채룡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5세)와 피고(남, 59세)는 199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8세)과 성인 자녀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원고의 예금을 몰래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사에게 원고의 해고를 요구하고, 자녀들의 학교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자녀들을 곤란하게 했다. 피고는 가출을 반복하더니 2003년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와 장남은 피고로부터 당한 폭행의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사건본인은 백혈병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원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자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5.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