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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결정 조회수 : 14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7-08

    법률구조 2019-97, 98
    담당 : 최강호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내용 : 신청인 겸 채권자(여, 37세)와 피신청인 겸 채무자(남, 45세)는 2001년 9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16세), 사건본인2(남, 14세)를 두었으나, 피신청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2005년 9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이혼을 하면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만 위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였고, 2016년 4월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1,62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2018년 7월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이행명령 결정 (수원가정법원 2019. 6. 1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7느단○○○○호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의 2018. 7. 2.자 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가.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심판 주문 제1항의 가항 기재 과거 양육비 중 미지급 금액인 1,540만 원을 지급하고,
    나. 2019. 5.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880만 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부터 8개월 동안 11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양육비 직접지급 결정 (수원가정법원 2019. 4. 10.)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30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