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88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10

법률구조 2018-177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4세)은 1990년경 혼인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지만 전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전배우자는 급식사업을 하면서 영업장을 늘리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무리하게 영업확장을 한 탓인지 전배우자는 제대로 사업을 관리 하지 못하였고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신청인과 전배우자는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났다. 신청인이 소유하던 주택까지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고, 신청인은 식당일을 하며 생계와 채무를 책임져야만 했다. 전배우자와는 경제 갈등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이혼하였다. 신청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고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지인의 작업실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지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4. 30.)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