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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편을 유기하고 연락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55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10

    법률구조 2018-182
    담당 : 설해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84세)와 피고(여, 72세)는 1971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본래 일본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갑작스럽게 혼자 일본으로 떠난다며 출국하였고, 원고의 일본 방문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에 필요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일본에서 빚을 졌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재산을 모두 잃고 결국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현재 원고는 고령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가 절실한 상황이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4.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