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지속적인 폭력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조회수 : 91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10

    법률구조 2018-221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세)와 피고(남, 47세)는 2012년 6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8세), 사건본인2(남, 6세)를 두었다. 결혼 초기부터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과거에 집착하며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하였다. 피고의 폭력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 사건본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를 폭행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2016년경에는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현재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피고를 피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 4.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7.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당 월 5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