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외도와 심각한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조회수 : 91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10

법률구조 2018-247
담당 : 김용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64세)는 198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평소 피고는 원고가 혼인 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트집 잡으며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다방 종업원과 외도를 한 일도 있다. 2018년 3월경에는 피고가 원고를 밤새 폭행하였고, 원고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물고문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늑골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9. 2.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