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양육비 지급 판결

조회수 : 549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10

법률구조 2018-442
담당 : 임채룡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1세)은 2011년 12월경 상대방(남, 40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6세)을 두었으나, 2016년 11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상대방은 매달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이후 친권자 변경 심판에 따라 2018년부터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혼 직후 약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사건본인을 만나지도 않았다. 현재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사건본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9. 3. 1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