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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급여 채권압류 결정 조회수 : 77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10

    법률구조 2019-53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5년 4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2세)을 두고 살다가, 2008년 12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나, 양육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2009년경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와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은 피신청인(채권자)에게 2009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채무자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2013년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추심액은 없었다. 이에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단 2회만 양육비를 지급받고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 받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감치 결정을 받았다.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직장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0.)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