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62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10

법률구조 2019-2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9세)은 1990년경 ‘보고 듣는 카세트’를 개발하여 해당 특허기술을 대기업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였고,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프로그래머와 웹디자이너를 다수 고용하는 등 1년여 간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다 2002년경 일명 ‘신용카드대란’으로 인해 쇼핑몰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결국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만 남긴 채 폐업하였다.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변제하였으나 잔여 채무는 끝내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후 신청인은 오랜 세월 신용불량자로 있으면서 취업을 할 수 없었고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현재까지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4. 29.)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