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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모에 대한 급여채권압류 결정 조회수 : 14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475
    담당 : 조은희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남, 35세)와 채무자(여, 34세)는 2016년 3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서 사건본인들(남 13세, 여 8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판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월 5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9년 9월까지는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6년 8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총 200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이 또한 채무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이혼 후 현재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추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8.)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