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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조회수 : 13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131
    담당 : 문대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8세)과 피신청인(여, 33세)은 2012년 1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5세)을 두었으나, 2016년 1월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5년 1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인공어깨를 삽입하여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거동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피신청인은 회사에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1.)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6,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의 고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600,000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