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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8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269
    담당 : 주소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9세)은 소각장에서 기계유지 및 운영을 하여 모은 자금으로 지인과 함께 상품중개 및 영업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경험미숙으로 자산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이후 신청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임차한 후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엔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운영하였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어 거래처가 하나도 남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신청인은 장기간 임대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증금을 모두 차감당한 채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양 손목의 관절통증(지체장애 6급)이 심해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간헐적 일용근로에 의존하며 생활하던 중에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3. 1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