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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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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후 40년간 홀로 지낸 아내의 이혼 청구 조회수 : 16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147
    담당 : 정진경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7세)와 피고(남, 78세)는 1966년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모와 갈등을 빚다가 1969년경 시모의 강요로 피고와 이혼하였다. 1978년경 원고는 직업도 없이 술에 빠져 망가진 피고와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헌신적으로 피고를 보살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분식집, 봉제공장 등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피고는 점점 더 폐인이 되어 원고를 폭행하고 의처증 증세까지 보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어 1981년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홀로 생활하였다.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가 두려워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최근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