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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두 번의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9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276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1999년경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주차장과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폐업을 해야만 하였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자석요를 판매하는 다단계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 초기에는 월 약 4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꾸준히 채무상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석요에 대한 건강문제제기 및 불량제품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두 번의 사업실패로 인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신청인은 2011년경 이혼 후 단순노무를 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3. 14.)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