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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연고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양육해온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4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281
    담당 : 이상현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남, 8세)은 무연고 아동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였다. 2013년 9월경 위탁모(여, 46세)는 영아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사건본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건본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경 사건본인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탁모는 가정 위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었다. 위탁모는 사건본인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였고, 사건본인 또한 위탁가정에서 계속 양육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시설 퇴소로 법정 후견이 종결되어 사건본인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위탁모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8.)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정△△를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19. 5.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재산 포함, 기준일 : 2019. 1. 31.)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0. 2. 29.부터 2029. 2. 28.까지 매년 2월 말일에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1.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