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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관수술 사실을 속이고 혼인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4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397
    담당 : 김세중 변호사
    사건명 : 혼인 취소 등


    내용 : 원고(여, 38세)와 피고(남, 38세)는 2017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혼인 초부터 원고와 피고는 시모와의 갈등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2018년 6월경 피고가 원고의 양팔을 양 무릎으로 누른 후, 원고의 얼굴을 계속하여 폭행한 일이 있었다.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2018년 7월경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 정관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에게 자녀를 출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피고 또한 자녀를 원한다고 하였다. 혼인한 후 10개월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아 수술 여부를 묻자, 피고는 그제야 정관 수술 사실을 밝혔다. 원고는 큰 충격에 피고에게 이를 따졌지만,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냈다. 원고는 피고가 정관수술을 하여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피고와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 12.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