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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조회수 : 14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418
    담당 : 김한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5세)은 상대방(남, 44세)과 1996년 2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남, 22세), 사건본인2(남, 20세), 사건본인3(여, 15세)을 두었다. 그러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게임중독 문제로 2007년 4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해 저녁 9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왔고, 사건본인들은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손을 많이 쓰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양손을 수술하여 현재 손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3(여, 15세)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지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꿈을 뒷받침 해줄 능력이 없어 고민이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골프도 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와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3에 대한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2. 1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3의 장래양육비로 2019. 2.부터 2022. 6.까지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7,5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96회로 분할하여 2019. 2.부터 2022. 6.까지는 월 50만 원, 2022. 7.부터 2027. 1.까지는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