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사업실패 및 보증 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97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93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1세)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및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 지인이 찾아와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 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신청인으로서는 별 의심 없이 보증을 서주었는데, 대출을 받은 지인이 바로 다음 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로 인해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된 신청인은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2006년경 정육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이렇다 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골화증’이라는 질병까지 앓으면서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경제적인 갈등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에 있으며 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3. 19.)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