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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면접교섭 이행명령 응소에 대한 기각 및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 조회수 : 21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144, 145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 이행명령 응소/양육비 이행명령


    내용 : 피신청인(여, 40세)과 신청인(남, 52세)은 2012년 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7세)을 두었다.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은 심각한 폭행, 성폭행, 폭언 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신청인과 사건본인을 괴롭혔다. 견디다 못한 피신청인은 결국 2016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피신청인과 사건본인은 자활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사건본인은 이혼과정의 상처로 인하여 ADHD를 진단받고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본인이 신청인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을 이유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응소하고, 오히려 그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2. 19.)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2. 19.)

    1. 피신청인(면접교섭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드단000 이혼 등 청구사건의 2017. 2. 1.자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써, 신청인(면접교섭 피신청인)에게 2019. 1.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600만원을 지급하되, 2019. 3.부터 2019. 8.까지 6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