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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부에 대해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조회수 : 13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403
    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4세)은 상대방(남, 47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 7월경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등의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여 왔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 현재 사건본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등록금, 학원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2019. 1. 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2021. 2. 28.까지 지급한다. 만일 청구인이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장래양육비로 2019. 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지급은행 : △△은행 사건본인(1234-567-8910)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심판비용 및 보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