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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녀를 유기하고 연락 두절된 친모의 친권 일부를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외조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11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353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선고등


    내용 : 청구인(여, 45세)은 사건본인(남, 7세)의 외조모이고, 상대방(여, 26세)은 청구인의 딸이자 사건본인의 친모이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임신했을 때 사건본인을 입양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건본인 출산 후 생각이 바뀌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지를 보였고,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홀로 집에 유기한 채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갔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 연락이 두절되었다. 청구인은 그날로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집으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사건본인의 위탁모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보니 사건본인의 용돈을 저축해 주기 위해 통장을 만드는 일조차 할 수 없었다. 친권자인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조를 받을 수 없기에 향후 사건본인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 4. 3.)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에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에 관련된 권한과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에 관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