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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1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5-09

    법률구조 2018-409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세)은 대학 졸업 후 리조트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회원권판매 영업을 해보라는 상사의 권유로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영업초기에는 실적이 좋아 일반 사무직원의 2~3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았고 씀씀이가 커졌다. 하지만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이 대중화되면서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신청인은 영업부진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최소한의 고정비용인 우편발송요금, 인터넷광고비용, 신문광고비용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연거푸 계약에 실패하면서 빚만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소유하던 자동차도 팔아 영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해야만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호흡증후군 및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 건강악화로 현재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신청인은 9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4. 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