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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조회수 : 46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8-168
    담당 : 한정이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9세)는 2000년 4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7세, 여 10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퇴근 후에도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많았다. 2017년까지 건축설계 일을 하던 피고는 원고 모르게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켰고 실직상태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계속해서 채무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도박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는 2018년 2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현재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원고는 남편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두 자녀와 안정적으로 살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11.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8.11.3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