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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희귀난치병을 앓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4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8-176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6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성실히 저축을 하며 꿈을 키웠다. 하지만 2011년경 부친이 위암수술을 받고 2013년경 모친이 담낭암수술을 받으면서 생활비가 과다 지출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없던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이후 힘겹게 채무상환을 해나가던 신청인에게 지인이 찾아와 동업을 제안하였고 신청인은 고심 끝에 2,0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였다. 적은 금액을 투자한 대신 식당 운영을 맡는 조건이어서 신청인은 최선을 다해 일하였고, 그 노력 덕분에 매출이 상승하였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동업자가 자주 식당을 찾아와 신청인 모르게 직원들을 불러 회식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다.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신청인은 고민 끝에 동업관계를 끝내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마음을 다잡고 다른 곳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며 채무상환을 해나갔다. 그러던 중 2016년경 신청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손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고통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큰 병원에 가 정밀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에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다. 2018년경에는 고통을 덜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척수전기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현재까지 신청인은 수시로 응급실에 가야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더 이상의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약 5,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2.28.)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