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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의도용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5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8-306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1세)은 2002년경 고시원에서 힘겹게 생활하던 중 혼인하고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배우자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였고 신청인은 참다못해 집을 나와 연락을 일절 끊고 살았다. 신청인은 꾸준히 저축을 하여 처음으로 임대주택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금체납고지서와 압류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기 시작하였다. 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사용하고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것이었다. 또한 신청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해본 결과, 이 역시 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 배우자는 신청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인의 명의를 함부로 악용한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채무가 늘어난 신청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 및 치료중이며 기초생활수급비 약 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도용을 당해 억울하게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이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1.18.)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