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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던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조회수 : 35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8-368
    담당 : 김병철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등


    내용 : 청구인(여, 59세)은 사건본인들(남 12세, 10세)의 조모로 사건본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친부, 친모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친부모가 모두 가출한 2012년경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은 친부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상대방(남, 33세)이 혼인관계 중에 낳은 자녀들로 각각 그 친모가 다르다. 사건본인 1은 생후 2개월 되던 때 청구인에게 처음 맡겨졌고 그 친모는 아이를 맡긴지 얼마 후 가출하여 연락이 끊겼다. 사건본인 2는 청구인의 아들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그 친모 역시 아이를 맡긴 후 가출하고 연락을 끊었다. 곧이어 친부마저 가출하고 연락을 끊어 지금까지 청구인 부부가 전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상황이다. 최근 사건본인들의 친부는 가출 후 재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사건본인들이 성장하면서 법정대리인 부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친권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해지자 청구인은 친권자인 부에 대한 친권상실 및 청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청주지방법원 2018.11.22.)

    1.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사건본인들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의무 내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소송행위(이를 위한 변호사선임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9.1.31.까지 사건본인들의 재산목록[기준일: 2018.11.30.,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20.1.31.을 시작으로 매년 1.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1.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