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부에 대한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조회수 : 25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8-403
    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4세)은 상대방(남, 47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 7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등의 일을 하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여 왔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건본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등록금, 학원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2019.1.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2021.2.28.까지 지급한다. 만일 청구인이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장래양육비로 2019.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지급은행 : ????은행 사건본인(1234-567-8910)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심판비용 및 보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