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회원가입 | SITE MAP | Contact Us | ENGLISH |
  • 법률정보
    법률구조사례
    HOME>법률정보 > 법률구조사례
    제목 : 병원비 과다지출로 채무상환을 못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96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7-370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5세)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음반 사업을 하였는데, 적자가 지속되자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경제난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 취업해 주방보조로 일하며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다액의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알츠하이머까지 앓으면서 병원비 지출액이 더욱 커졌다. 신청인은 적은 소득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다보니 도저히 채무변제까지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친언니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배우자를 간병하고 있다. 신청인의 두 자녀 중 한 명은 직업이 없고, 한 명은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으로 신청인을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청인은 병원비로 인한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2. 7.)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