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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15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8-64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1999년경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지인과 함께 인쇄소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제 불황 및 원활하지 못한 수금으로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나 역부족이었고,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었다. 그러다 2013년경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을 앓았고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건강 악화 및 기억력 감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2015년경 폐업과 동시에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채무변제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5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2. 11.)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