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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 17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8-82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59세)는 1990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혼인 6년 후 피고는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얼마 못가 모든 투자금을 탕진하였다. 피고는 빚을 더 내어 다른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체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받았다. 2002년경 경기불황으로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2010년경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취업해도 몇 달 만에 그만두기를 반복하였다. 원고는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사업 및 생활비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6년 9월경 가출을 하였고, 현재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8.6.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