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목 :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모에 대해 양육비 지급 결정

조회수 : 70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4-11

법률구조 2018-349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남, 41세)과 상대방(여, 42세)은 2003년 11월 협의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사건본인(여, 18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상대방의 외도와 가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두 번의 혼인신고와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이 중학생일 때,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상대방에게 양육을 부탁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청구인은 부족하지만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뒷바라지하기 위해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약 16년 동안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또한 사건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학원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결정된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았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2018. 12. 24.)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로 2,400만 원을 2019.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